PRESS 12
 

 

불법 정치자금?

조사 없이 먼저 낙인찍은 고발…

애국현수막을 향한 정치적 프레임인가?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작년 말부터 전국 곳곳에 걸린 이 문구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심,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름의 고발로 되돌아오고 있다.

7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외정당 관계자 3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에는 전국의 부정선거 규탄 현수막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활동가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개인 계좌를 통해 약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만 현수막 제작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분명하다. “개인 계좌는 입금 확인의 실무적 효율을 위한 것이었고, 정당 계좌로 정산된 금액은 모두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되었다. 6개월 동안 제 인건비로 보전한 금액은 단 120만 원이 전부였으며, 그 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운영비를 최소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집 거실을 사무실 삼아 수백 건의 신청과 발주, 현수막 훼손 대응과 공무원 민원까지 직접 처리해왔다. 인건비를 착복할 여유는커녕, 새벽까지 직접 현수막을 달고 다녔다는 그의 설명은 현수막 운동이 결코 사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회계조사나 면밀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프레임이 선관위 발표를 통해 먼저 나왔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수개월 간 시민의 손으로 이어져 온 표현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범죄의 혐의’로 뒤덮이게 되었다. 현수막이 불편했던 것은 단지 그 문구 때문이었을까. 혹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신고되지 않은 계좌가 문제였던 것일까,

아니면 끝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 진실이 문제였던 것일까. 정치자금법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법이 자발적인 시민 행동 전체를 탄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발된 것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한 국민의 정당한 참여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을 묻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비록 이 현수막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의 정당성,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실을 말한 대가. 이 영화가 던진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답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부터 죄가 되었는가.” “국민의 외침은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는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고발당한 것이며,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본질이 아닐까 생각된다.


 

MULTIMEDIA

 

MOVIE STILL

INFORMATION

제목 :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제작사 : 더콘텐츠메이커
제공/배급 : 루디아코프(Ludia.corp)
제작 : 전한길
감독 : 이영돈
장르 : 다큐멘터리
관람등급 : 12세이상관람가
러닝타임 : 108분
개봉 : 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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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부정선거, 음모인가? 정당한 의혹인가?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 영화에 대한 문의사항은 {루디아코프} 010-5213-1580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