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신 종식 위한 마지막 기회!

다가오는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이영돈 PD와 전한길 강사가 만났다. 30여 년간 KBS, SBS, 채널A 등에서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이영돈 PD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작한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하는 긴급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작품인가>가 오는 5월 중순 개봉을 확정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슈가 부정선거이다. 특히 21·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 교육감 선거, 2025년 지방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뒤처지며 패배한 사례들이 반복된다며 조작 가능성이 대두된다. 일례로 21대 총선 당시 서울 424개 동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의혹의 하나로 제시된다.

더구나 이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전선거 조작 의혹은 6.3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전문가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6.3 대선은 민주당이 300만표 이상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며 관련 소송들을 기각한 바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 선관위와 법원의 대응 미흡이 꼽힌다. 고위직 비리와 부실한 조직 관리로 신뢰를 잃은 선관위는 서버 공개 요구를 법적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판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의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선거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전한길 강사는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현재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선관위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만으로도 투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영돈 PD는 "현재 여론조사나 탄핵 분위기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조작 없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제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선거 조작을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의 취재를 통해 2020년 총선부터 최근 재보궐 선거까지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5가지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정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우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 사실들을 이번 영화로 통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히 알아야 할 부정선거. 살얼음판을 깨부수는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힐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神의 작품인가>는 오는 5월 중순 개봉될 예정이다.